노무사 기출문제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무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풀이 ]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 옳은 설명: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 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② 옳은 설명: 사용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옳은 설명: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취업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옳은 설명: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⑤ 잘못된 설명: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법의 기준과 다르며, 특정 상황이나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⑤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