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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무사 시험 준비/01. 노무사 _ 노동법6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 2년이 좀 넘은 시점이어서 처음 있는 퇴사처리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번 기회에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직서 수령 사직서는 구두나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혹시, 근로자가 서면 제출을 거부하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증거를 남겨두여야 합니다. 2.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 2024. 2. 1.
노무사 기출문제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무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풀이 ]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 옳은 설명: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 2024. 1.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지사항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지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강제 근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실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됩니다.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2. 노동법의 법원 문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 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② 옳은 설명 ③ 옳은 설명 ④ 옳은 설명 ⑤ 잘못된 설명: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중요한 ..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1. 헌법 제32조 _ 노무사 공부의 시작 문제)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풀이] 1번. 대한민국 헌법에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적정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번.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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