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기출문제 1. 헌법 제32조 _ 노무사 공부의 시작

문제)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풀이] 

 

1번. 대한민국 헌법에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적정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번.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3번. 헌법에는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나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4번.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번. 헌법에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은 4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