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기출문제 2. 노동법의 법원

문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 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② 옳은 설명

③ 옳은 설명

④ 옳은 설명

⑤ 잘못된 설명: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됩니다.

 

정답인 ⑤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