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금지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지사항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지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강제 근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실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됩니다.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