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_ 뜻, 사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정보의 비대칭이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시장 실패 사례입니다. 이 두 현상은 보험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

역선택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좋지 않은 품질의 제품이나 위험도가 높은 계약이 시장에서 선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례

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은 고위험 인구가 저위험 인구보다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큽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균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고위험 인구만 남게 되어 보험사의 손실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관찰할 수 없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 조치나 보상을 이용해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현상입니다.

 

사례

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보험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이 없는 경우보다 더 과속을 하거나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는 경우, 이는 도덕적 해이의 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된 문제로,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노력, 계약 조건의 적절한 설계,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도입,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