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_ 소득재분배정책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앳킨스 지수)

재정학에서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앳킨스 지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도구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마지막에 문제도 풀어보세요.

 

소득재분배정책

• 목적: 소득 불평등 감소 및 사회적 복지 향상.
• 도구: 세금 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 최저 임금 설정 등.
• 효과: 경제 내에서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

• 설명: 소득 또는 부의 분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곡선.
• 특징: 완전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줌.

지니 계수 (Gini Coefficient)

• 설명: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냄.
• 특징: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

앳킨스 지수 (Atkinson Index)

• 설명: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
• 특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고려하여 계산.

문제

다음 중 소득재분배정책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분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2. 지니 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3. 앳킨스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4.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포함한다.
5. 지니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앳킨스 지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3번은 앳킨스 지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의 지표와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