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학 _ 심판

국세기본법 상에서의 심판에 대해 설명을 보고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 심판 개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중요합니다.

• 심판 청구의 대상: 심판 청구는 세금 부과, 세금 감면 거부, 환급금 지급 거부 등 과세관청의 다양한 처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및 방법: 납세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심판의 절차: 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
• 결정: 심판원은 심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심판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1. 심판 청구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
2.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심판 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4. 심판원의 결정은 과세관청에 구속력을 가진다.
5.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 심판 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의 이유와 관련 증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두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 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4.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5.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 수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2

원장이 아닌 상임,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