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익금"은 무엇이가?

간주익금은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나 이익을 법률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금 흐름이나 실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제적 가치의 이전이나 이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세법에서는 마치 실제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간주익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나 상품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받은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를 간주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회사가 주주나 임직원에게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했을 때,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간주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사업주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받지 않은 이익을 가지급금 형태로 계속 남겨둘 경우,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자산의 사용 권리 제공
  법인이 주주에게 사업용 자산(예: 부동산,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간주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주익금 제도의 목적은 과세 대상 소득을 명확하게 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인 형식을 이용한 과세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과세 형평성: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과세 회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는 행위.

 

간주익금은 과세 당국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및 법인은 간주익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