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세의무자1 [ 소득세법 ] 납세의무자 _ 개인, 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원칙과 그 예외 사항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란 일정한 소득을 얻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법인 외에 소득을 얻는 법인 아닌 단체도 소득세법상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1) 거주자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