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 노무사 기출문제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무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풀이 ]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 옳은 설명: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 2024. 1. 1. 노무사 기출문제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