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액 상습 체납자 조치1 국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여 체납 세금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체납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할 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제한 또는 정지 체납자가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 통보 체납자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2024.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