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국적 기업이 연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원칙은 '독립기업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연관 기업 간의 거래는 마치 서로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인 것처럼 공정한 시장 가격(이전 가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내부 거래 가격이 외부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립 기업들이 설정하는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 규정은 이전 가격을 책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 비교가능한 무거래가격 방법 (CUP Method)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서 설정된 가격을 비교하여 이전 가격을 책정합니다.
• 재판매 가격 방법 (Resale Price Method)
  재판매된 상품에서 마진을 빼서 원래 거래가격을 도출합니다.
• 원가 가산 방법 (Cost Plus Method)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 원가에 적절한 마진을 더하여 이전 가격을 결정합니다.
• 거래순이익 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거래로 발생한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 이익분할 방법 (Profit Split Method)
  연관 기업 간의 전체 이익을 분할하여 각 기업이 적절한 이익을 얻도록 합니다.

이전 가격 세제를 위반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 또는 이중 과세 조정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이전 가격 문서화를 철저히 하여 세무 당국의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세제 준수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OECD의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가마다의 구체적인 법률 요건과 맞추어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