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구분 _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을 구분하는 것은 세무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래는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실적 퇴직

• 사용인(종업원)의 경우
  퇴직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지급됩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는 한도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상금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한 때
  -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인해 임직원이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비현실적 퇴직

• 임원의 경우
  - 연임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계산 편의 등의 사유로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 처리를 계획할 때,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과 재무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구분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비용 인식과 세금 계산을 가능하게 하며, 세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