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무사 시험 준비/02. 세법학
"추계", "추계 외" 의 의미는?
문어의꿈
2024. 3. 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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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추정 과세)
"추계"란, 사업자가 장부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세무 당국이 사업자의 수익을 추정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장부 소실, 훼손 등으로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잃어버려 실제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유사 사업자의 평균 수익, 업종별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추계하게 됩니다. 이후, 이 추정된 수익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추계로 인한 세금 납부는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보다 불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세금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계 외(정규 과세)
"추계 외"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 기록과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정규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재무 제표, 매출 기록, 지출 증빙 등을 정확하게 유지하며 이를 토대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세무 당국에 의한 추계보다 더 정확한 과세 표준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적절한 비용 증빙을 통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장부 기록은 세무 검증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무 건전성 및 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관 검색어
- 장부 기록: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기록한 문서.
- 증빙 자료: 거래의 존재와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 당국: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정부 기관.
-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나 매출액의 기준 금액.
- 세율 적용: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비율로 세금액을 계산.
추계 및 추계 외 방식은 사업자의 장부 관리 상태와 세무 당국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정확한 기록 유지는 사업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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