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_ 정부지출의 증가

재정학에서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브라운-잭슨, 보몰, 피코크-와이즈만, 부캐넌, 바그너의 법칙은 이러한 이론들 중 일부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마지막에 문제를 통해 이해해 보세요.

 

브라운-잭슨(Brown-Jackson) 이론

• 설명: 정부 지출 증가는 정치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특징: 유권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증가에 주목합니다.

보몰(Baumol)의 이론

• 설명: 공공 부문은 생산성 증가가 민간 부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징: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의 노동 비용 상승이 정부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피코크-와이즈만(Peacock-Wiseman)의 집중적 확장 이론

• 설명: 대규모 사회적 위기(예: 전쟁, 경제 대침체)가 정부 지출의 한계를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 특징: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위기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높은 지출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캐넌(James Buchanan)의 공공선택 이론

• 설명: 정부 지출 증가는 정치인과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 특징: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 확장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바그너(Adolph Wagner)의 법칙

• 설명: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출도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징: 경제 성장과 복지 국가의 발전이 정부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문제

다음 중 정부지출 증가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브라운-잭슨 이론은 정치적 과정과 유권자들의 상호작용이 정부 지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2. 보몰의 이론은 공공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노동 비용 상승이 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3. 피코크-와이즈만의 집중적 확장 이론은 경제 성장이 주요한 정부 지출 증가 원인이라고 본다.
4. 부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과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가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5.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수요 증가가 정부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피코크-와이즈만의 집중적 확장 이론은 경제 성장이 아닌, 대규모 사회적 위기가 정부 지출의 한계를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바그너의 법칙과 다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