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_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들 모형을 비교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마지막 이와 관련된 5지선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니스카넨 모형 (Niskanen Model)

• 주요 개념: 관료제 기반의 정부 부문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
• 관점: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예: 예산 증가, 권력 확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다.
• 특징: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며, 이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과 과대한 규모 확대를 강조.

미그-빌레인저 모형 (Migue-Belanger Model)

• 주요 개념: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다루지만, 니스카넨 모형과 달리 관료들이 예산을 단순히 최대화하기보다는 편익-비용을 고려한다고 주장.
• 관점: 관료들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예: 명성, 직업 만족도)과 비용(예: 부담,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특징: 관료들의 행동이 단순한 예산 극대화가 아닌 복잡한 편익-비용 분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문제

다음 중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 두 모형 모두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관료들이 예산을 최대화하기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규모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4.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관료들이 예산 규모보다는 정부 정책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5. 두 모형 모두 관료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그-빌레인저 모형과 대비되는데, 후자는 관료들이 단순히 예산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고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1, 2, 4, 5번은 두 모형의 주요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