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학 _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마지막에 문제를 통하여 자세히 이해해 보십시오.

 

국세환급금

• 정의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나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 발생원인: 국세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재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감소한 경우
  잘못 계산되거나 중복해서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한 세금이 법률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 환급 절차
  환급금은 세무서 등 관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 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환급을 지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산 방법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가산금의 비율은 해당 세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 1.8% 정도가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와 조건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되기 시작하여,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문제 1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환급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2. 가산금의 비율은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1.8%가 적용된다.
3. 환급 결정일로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다.
4. 모든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
5.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4. 모든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모든 환급금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비율은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2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로 한다.
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 는 환급청구의 안내 ·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4.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1, 2, 3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