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_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 승계는 기존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납세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 승계 사망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법정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인 해산의 경우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는 법인의 청산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_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승계

소득세법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도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는 두 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있을 경우, 각각이 전체 세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 법정 연대납세의무
  특정한 법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회사의 세금을 체납하면, 이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연대납세의무
  납세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_ 소득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서도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소득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