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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 2년이 좀 넘은 시점이어서 처음 있는 퇴사처리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번 기회에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직서 수령 사직서는 구두나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혹시, 근로자가 서면 제출을 거부하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증거를 남겨두여야 합니다. 2.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
노무사 기출문제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무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풀이 ]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 옳은 설명: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지사항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지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강제 근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실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됩니다.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2. 노동법의 법원 문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 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 풀이 ] ① 옳은 설명 ② 옳은 설명 ③ 옳은 설명 ④ 옳은 설명 ⑤ 잘못된 설명: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중요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1.
노무사 기출문제 1. 헌법 제32조 _ 노무사 공부의 시작 문제)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풀이] 1번. 대한민국 헌법에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적정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번.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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